임대차 계약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신고 의무기간과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임대차 신고기간과 방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기간
-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- 계약 갱신 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재신고
- 자연일 기준으로 계산 (공휴일 포함)
예: 6월 1일 체결 → 6월 30일까지 신고
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
- 1개월 초과 ~ 3개월 이하: 최대 30만 원
- 3개월 초과: 최대 100만 원
- 허위 신고 시 벌칙 가능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온라인 신고:
- 정부24 또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
- 계약서 PDF, 공동 인증서 필요
- 24시간 접수 가능
오프라인 신고:
-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
- 평일 09:00 ~ 18:00 운영
신고 의무자
-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
- 실무상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
-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1인 명의로 가능
실수 없이 신고하는 꿀팁
1. 계약일 기록 필수
2.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시 자동 신고
3. 갱신 시에도 신고 여부 꼭 확인
마무리
임대차 계약 신고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!
